공주시古都보존 주민피해 담보는 '곤란'

공주시古都보존 주민피해 담보는 '곤란'  실질 지원대책필요.."국토연구원,"최종결정은 공주시 몫"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2-11 22:04

▲ 10일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고도보존계획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 특급뉴스 이건용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한 공주시 고도(古都)보존계획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주시는 10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주 고도보존계획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공주시는 내년 말쯤 古都보존계획 밑그림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보다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도 복원을 빌미로 시민들에게 그 부담을 다 전가해서는 주민동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주시 관계 공무원들은 “그간 대부분의 계획이 주민의 사유재산권만을 제약하는 형태로 진행, 시민들은 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보상대책 없이는 말 그대로 계획에 머물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문화재청 담당관은 “주민동의 없는 지구지정은 없을 것”이라며 “토지매수, 세제감면, 보조금 지급,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고도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보상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소요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는 “고도보존 지구지정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쌍신동 지역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물류단지 및 아파트 단지 등 개발여지가 많은 만큼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밖에도 동학혁명 전적지인 우금치 고개와 의당면 수촌리 백제고분군 등은 역사성이 큰 만큼 이번 지구지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 고도(古都)보존 지구지정안. ⓒ 특급뉴스 이건용 이날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지구지정 예상 면적은 20.3㎢로, 웅진동, 쌍신동, 신관동, 금성동 등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고도보존 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이며, 이번 용역결과는 내년 말쯤 나올 전망이다. 지구지정은 특별보존지구, 시가형 역사문화환경지구, 자연형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구분되며, 지구지정 예상면적 20.3㎢ 중 특별보존지구의 9.2%와 역사문화환경지구의 74.6%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 지정 보존구역은 지구지정 예상면적 20.3㎢의 3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64.7%의 면적이 새로 추가될 전망이다. 지구지정 방법은 우선순위를 정해 지역주민과 협의를 거친 후 단계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고도의 골격을 회복하고 공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시범지구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연구원 채미옥 박사는 이날 착수보고를 통해 “세계 각국이 국가 정체성 확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도시기능 또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박사는 특히 “공주 古都는 국가 정체성과 상징성 투영 장소로, 역사문화자원의 집약 공간으로써의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공주의 문화유산, 자연환경, 도시경관, 관광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기본 틀을 짜겠다”고 밝혔다. 채 박사는 이어 “지구지정의 최종 결정은 공주시와 공주시민들의 몫”이라며 “이번 용역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의 경우 부소산성과 주작대로를 역사문화 시범지구로 선정, 고도보존 계획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공주시보다 한 발짝 앞서 고도(古都)로써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 특급뉴스=이건용 기자/ leeguny98@empal.com> >> 이건용 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