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정녕 해체되려는가?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헌법기관으로 전락했다. 국정이 마비돼 국기와 국민의 안위가 백척간두의 위기임에도 한가하게 신선놀음이나 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개무시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헌법과 법룰을 무시하는 '개판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절반이 헌재를 불신하면서 헌법 최고 권위자 허영 방치의 말대로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을 방치해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재 전복을 노리는 '인민노련'의 핵심멤버이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임명에는 혈안이 돼 있다. 더구나 헌재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다수결은 소수 의견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토의 후 합의를 전제한 민주주의 대원칙이다. 하지만 헌재는 다수당의 횡포와 입법 독재를 옹호하고 있다. 심지어 국회의 오랜 관습인 협의와 합의정신을 부정하는 위헌적 판단까지 내렸다. 민주당과 한통속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로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헌재는 또 '비리의 온상'인 선관위를 감싸기 바쁘다. 국민의 절반이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다. 선관위 채용비리의 천태만상이 드러났다. 채용비리만 약 880건에 달한다. '아빠찬스' 등 가족과 친척 채용 청탁하고, 면접 점수 조작, 증거 서류 조작에 비위 사실 은폐를 위한 자료 파기까지 자행됐다. 무단결근으로 8년간 817일 해외 체류한 직원, 1년간 131일을 해외여행에 사용한 직원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친인척 채용 전통이 고착회돼 '가족회사'로 전락, '소쿠리 투표'와 '북한 해킹' 등 선관위는 이미 국민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도 헌재는 감사 대상이 아니란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으로, 헌재가 선관위와 한통속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헌재는 민주당의 '묻지마' 줄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체제 전복에 앞장섰던 마은혁 임명을 서두르고, 입법 독재를 일삼는 다수결 만능에 기대 '입법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과 협잡하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벌인 대통령 퇴진 집회 및 탄핵 주장은 무려 178회에 달한다. 북한은 간첩들에게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라”, “제2의 촛불 항쟁 때와 같은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리라”고 지령을 내렸다. 또 “진보당과 연대하라”, “정의당이 당 지도부를 장악하도록 밀어주라”는 등 국회 진입에도 적극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퇴진 및 탄핵 선전선동은 물론 민주당의 패악질은 무려 29번의 검사 및 감사원장 등 국무위원 탄핵, 헌정 사상 초유의 일방적인 정부예산 삭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반대 의견에도 불구 국회 표결 처리 건수가 19대 10건, 20대 7건, 21대 64건인데 반해 22대에는 8개월 만에 113건으로 급증했다. 지금의 추세라면 22대 국회 4년간 무려 500건 이상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될 것이란 추산으로, 합의민주주의 관행은 기대하기 힘든 지경이다. 초시계까지 동윈한 방어권 침해,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준용 위배, 인권위 경고 무시 등 헌재의 헌법과 법룰 위반은 열거조차 힘들다. 각종 편법과 절차적 정당성 상실, 편향된 재판 진행은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차리고 입법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과 비리의 온상인 선관위를 감싸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복마전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둔하고,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삭제하고 마은혁 임명에 혈안인 것은 세 주체가 '한통속'임을 자인한 꼴이다. 헌재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관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정치 기관'임을 자인한 셈이다. '헌법위반소'로 전락한 헌재는 '엿장수' 맘대로 재단하는 우를 범하면서 국론 분열까지 부추기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을 '개무시'의 발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사회적 갈등은 온전히 헌재의 몫이다. 국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제라도 상식을 찾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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