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헤럴드 선정 '올해의 10대뉴스'

금강헤럴드 선정 '올해의 10대뉴스'

세종시법 국회통과, 현역 정치인 대폭 물갈이 등①

2010년 12월 27일 (월) 08:01:09 이건용 기자 leeguny98@hanmail.net

다사다난했던 경인년(庚寅年) ‘백호랑이해’가 저물어 가고, 대망의 신묘년(辛卯年) 토끼띠의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 한해는 유난히 시민불안을 부추기는 대형 사건들이 꼬리를 물어 세밑 한파만큼이나 국민들은 몸과 마음을 한껏 움츠리게 만들고 있다.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가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한해였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우리지역의 두 젊은이 故 이상민(청양대) 병장과 故 서정우 하사(단국대)가 산화하면서 지역민들을 두 번 울렸다. 그런가 하면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아 인면수심의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공주 중동 카페 화재, 탄천 양계장 화재, 공주 하나옵티칼 화재, 눈길 시내버스 강변 추락, 공주소학동 삼거리 교통사고 등은 시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또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의 부정부패도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다. 농협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금품 및 향응제공, 지역 언론사 발행인의 선거부정 행위, 공주시청 공무원들의 잇단 구속사태, 지정폐기물 관련 시의원·기자·시장측근 구속, 폐기물 업체 관련 LH 간부 등 21명 무더기 적발 등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을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었다. 큰 기대를 걸고 출범한 6대 시의회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여서 초반 감투싸움으로 생긴 갈등의 골이 동료의원 고소로 이어지는가 하면, 무리한 행정감사로 공무원들로부터 톡톡히 창피를 당하고, 보복성·몽니 수준의 예산삭감 및 공무원·집행부 길들이기 행태에 외유성 해외연수까지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지역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식들이 전해져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이은 세종시설치법 국회통과, 2010 세계대백제전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개최 등은 그나마 위안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리 파문과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극한 대립으로 정치권에 칼바람이 쌩쌩 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세밑을 훈훈하게 달구고 있다. 30년 만의 성탄 한파에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지만, 곪은 상처 밑에서 싱싱한 새 살이 돋아나듯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여명이 밝아 오듯이 새해에는 희망과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송구영신(送舊迎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잘못된 낡은 것들은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때다. 금강헤럴드 또한 2011년 신묘년(辛卯年) 새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심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론지로, 독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하며 올 한해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은 세종시법 국회통과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해 9월 공주지역 첫 국무총리였던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 이후 불거진 세종시 수정논란이 10개월여 만에 사실상 일단락된 셈으로, 정 총리는 수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7월29일 담화문을 발표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종시 수정안은 한나라당 일부(친 박근혜 계)와 야당의 반발 속에 표결에 부쳐져 전체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해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건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폐기 처리됐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500만 충청인의 승리”라며 환영했고, 정부는 8월20일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고시했다. 그리고 12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2005년 3월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공포 이후 6년여 만에 세종시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관할구역’ 편입문제로 논란이 됐던 충북 청원군의 2개면 중 강내면이 제외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으며, 3개면 21개리 76.6㎢와 주민 5,468명이 세종시로 편입되고 약 300억원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형편에 놓인 공주시는 세종시와의 상생 발전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 당초 충청권 입주가 기정사실화 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 수정안 폐기와 함께 흔들리면서 충청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다, 지난 1월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세종시가 ‘최적합하다’고 발표해 놓고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자 보복성으로 다른 지역에 넘겨주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지난 19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한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및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세종시-대덕연구개발특구-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과학벨트 조성 충청권 추진협의체 구성, 충청권 입지 약속이행 총궐기대회, 500만 충청인 서명운동 등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4대강 사업(금강살리기 사업) 논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각종 논란과 갈등이 올해도 여전히 지역을 뜨겁게 달궜다. 연말 여야의 예산안 대치국면의 핵심도 4대강 사업으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여야를 넘어 지역 정치권과 시민 간에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선거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보(洑) 건설’과 ‘대규모 준설’에 반대하는 반면, 이준원 공주시장과 이용우 부여군수 등 금강 수계 7개 시·군 단체장들은 ‘전면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 충남도와 일선 시·군간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민간에도 찬반의견이 엇갈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공주시 이·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아름다운 금강살리기 모임회’ 등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4대강사업 찬성집회 경비지원 논란 및 관제데모 의혹 등으로 불거지고 있고, 지난 5월 말 경북 군위군 지보사 문수(47) 스님이 문수 스님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4대강 사업 논란은 올해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폭격 도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로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지난 3월26일 밤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해군 2함대 소속 1200t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해 승조원 46명이 산화했다. 외국인 전문가들이 포함된 민군 합동조사단은 5월20일 ‘천안함은 북한 어뢰 CHT-02D에 의한 버블제트 현상으로 침몰했다’고 발표했고, 조사결과에 갖가지 의문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리고 11월23일 연평도를 향해 170여발의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영토가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다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김태영 국방장관이 경질됐다. 이 두 사건은 우리 사회에 1980년대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사건에 버금가는 충격을 던졌고, 젊은 장병들의 산화에 온 국민이 비통해 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으로 故 이상민(청양대·공주 의당) 병장을 잃은데 이어 연평도 포격으로 故 서정우 하사(단국대·광주 남구)를 잃으면서 공주시민들의 안타까움은 더했다. △6·2지방선거 기초·광역 대폭 물갈이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공주지역에서는 현역의원들이 무더기로 낙선되면서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기초의회의 경우 ‘라선거구(신관·의당·장기·정안)’ 현역의원들 모두 수성에 성공히는 기염을 토한 반면, 나머지 3개 선거구 의원들은 전원이 패배의 쓴잔을 마시고 교체됐다. 정당별로는 자유선진당 소속 후보가 비례대표를 포함해 7명(고광철, 김응수, 박기영, 송영월, 윤홍중, 이창선, 한명덕)이 당선돼 공주시의회 최다석을 확보했으며, 민주당 3명(김동일, 우영길, 한은주), 한나라당 1명(박병수), 국민중심연합 1명(이충열)이 각각 당선됐다. 광역의회 또한 모두 교체돼 자유선진당 소속 후보들이 싹쓸이 했다. 강남지역(공주1)에서는 선진당 윤석우 후보가, 강북지역(공주2)에서는 같은 당 소속 조길행 후보가 충남도의원에 당선됐다. 반면, 공주시장의 경우는 국민중심연합 이준원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였지만, 자유선진당과 결별을 선언하고 ‘국민중심의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6.2지방선거를 앞둔 3월 국민중심연합을 창당한 심대평 대표는 텃밭인 고향에서마저 기초 1명, 기초단체장 1명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충남도교육의원 제2선거구(공주·아산·연기)에서는 공주 출신의 이은철 후보가 이우룡 후보를 물리치고 도의회에 입성했으며, 전·현직간 리턴매치로 치러진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선 김종성 후보가 강복환 후보에 압승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충남도지사엔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선진당 박상돈 후보와 막판까지 접전을 벌이다 신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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