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공주시 내년 종부세 51억 감소예상
2008. 10. 8. 02:18ㆍ생생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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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10-06 00:44 | |||||||
민주노동당 공주시위원회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에 따라 공주시의 내년 지방재정 감소액이 지방세의 18%에 해당하는 51억원에 달할 것이며, 2010년 이후에는 103억이 넘어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공주시위원회는 “정부의 종부세 완화는 강부자 만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종부세 교부금(부동산세 교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방의 서민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공주시위원회에 따르면 공주시의 2006년도 지방세 285억원 중 종부세 비중은 2.6% 74억으로, 당장 내년부터 지방세의 18%에 해당하는 51억원의 감소가 예상, 공주시민들의 지방세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의 종부세 완화로 인해 세수는 1.5조원 줄고, 노동자 부담은 1인당 9만원이 증가하게 되며, 경제 불안과 함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은 대다수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털어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부자살리기’에 여념이 없는 부자정권임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며 종부세 감면에 대한 수혜는 85.7%가 강남 3구에 집중된 대표적인 ‘부자공약’이라고 성토했다.(이들이 밝힌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전문 민주노동당 공주시위원회는 대한민국 1%를 위한 정책 만들기에 여염이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부세 무력화조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첫째, 종부세 무력화는 무엇보다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증식이자 재테크 활동이다. 공직자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2300만원의 감세혜택을 입게 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또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1,300만원, 한승수 총리는 580만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530만원의 감세혜택이 돌아간다. 둘째, 종부세 무력화는 조세를 통한 자산재분배라는 조세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종부세는 전체세대 2%의 수도권 중심의 부유층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과 저소득자를 배려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높다.(국민의 84%가 반대) 셋째, 부동산 투기열풍을 다시 부추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다. 종부세 완화는 보유세 부담을 줄여 ‘강부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것이다. 그럼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 열풍이 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동산값 폭등은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며, 각종 재개발 투기열풍 속에서 ‘전월세대란’마저도 우려된다. 2008년 10월 2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공주시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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