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큰 성과

충남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큰 성과  2년간 8만여필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글쓴이 : 이건용     날짜 : 08-08-11 20:42

충청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미등기 부동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 관계와 불일치한 부동산 8만 704필지에 대해 등기를 완료,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일반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조치법으로 간편하게 이전등기 해 취득세 면제,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약 4,035억원의 등기비용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됐으며, 이전등기 신청 기한은 올 6월 30일까지로 종료됐다. 도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종료한 결과 총 9만 2,805필지가 신청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8만 3,640필지(90.1%)는 확인서가 발급됐고, 9,165필지(9.9%)는 이의신청, 본인취하, 보증인 취하 등으로 확인서가 발급되지 못했다. 확인서가 발급된 8만 3,640필지 중 8만 704필지(96.5%)에 대해 등기를 완료했으나, 2,936필지(3.5%)는 세금부담에 따른 등기 실익이 없거나, 소유권 다툼 등으로 등기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시·군별 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총 9만 2,805필지 중 홍성군이 9,910필지로 가장 많았고, 보령시 8,966필지, 서천군 7,952필지, 부여군 7,614필지, 금산군 7,260필지 순으로 접수됐다. 신청 원인별로는 증여가 3만 5,478필지(38.2%), 매매 2만 8,151필지(30.3%), 상속 2만 8,151필지(30.3%), 기타 564필지(0.6%)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농지는 5만 4,830필지(59.1%), 임야 1만 6,865필지(18.2%), 기타 2만 1,110필지(22.7%)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