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 추천 ‘논란’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 추천 ‘논란’
기자명 이건용 기자 입력 2021.03.25 14:05 수정 2021.03.25 14:07
“정치적 계산 깔린 추천” VS "공동체사업 유경험자 추천“
지난 2월 27일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주시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명에 대한 불공공성 시비가 일고 있다. 공주시의회 제공

[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 추천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 2월 27일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공주시의회에 시의원 2명과 주민대표 2명 등 모두 4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기 2년의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들은 고도보존육성 시행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중학, 웅진, 옥룡동 등 고도지역의 지역구의원 및 고도육성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원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되 양성평등을 반영해 여성위원 2명을 위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공주마을공동체네트워크 이사장 K 씨와 전 한국BBS공주지회장 O 씨를 지역주민대표로 추천한데 이어 행정복지위원장인 임달희 의원과 산업건설위원장인 김경수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의회의 이 같은 추천에 ㈔공주고도육성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명은 우선 추천 대상인 고도지역 주민도 아닌데다 공주대가 운영 중인 고도아카데미교육과정(1기~16기)을 이수한 사실도 없어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추천에 앞서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공주고도육성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 회원을 추천해 줄 것을 당부하자 “확답할 수 없지만, 참고하겠다”고 했음에도 엉뚱한 사람을 추천한 것은 시민사회를 우롱한 처사에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공주고도육성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는 최준호 이사장 명의의 항의 공문까지 의회에 보냈으나 결과는 바꾸지 않았다. 의회는 회신을 통해 “임기 만료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 추천과 관련해 고도보존툭별법과 고도보존조례에 의거해 의회가 지역주민대표를 추천하면 최종 위촉은 시장이 하게 돼 있다”면서 공을 시로 넘겼다.

의회는 아울러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회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체 운영 및 주민자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역사문화와 공동체사업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추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주고도육성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는 화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최준호 공주고도육성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 이사장은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은 지역의 문화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해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전문성을 갖추진 못할망정 의장과 당적이 같다는 이유로 추천된 것 아니냐”고 발끈했다.

최 이사장의 정치적 편향 및 불공정성 시비에 대해 이종운 의장은 “의회의 지역주민대표 추천은 법과 조례에 의거한 고유 권한으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학, 웅진, 옥룡동 등 고도지역의 지역구의원 및 고도육성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원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은 참고사항 또는 고려사항일뿐 강제 규정이 아니다. 더구나 의회의 고유 권한인 시민 추천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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